이제는 소액이어도 반복되는 거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AI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과 8월, 금융 거래 관련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평범한 계좌이체, 현금 출금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달라지는 현금 거래 규칙
- ATM, 은행 창구, 인터넷 뱅킹 모두 포함해 당일 현금 입출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 보고됩니다.
- 예전엔 '한 번에' 1,000만 원 넘는 거래만 보고됐지만, 이제는 쪼개기 거래도 전부 합산됩니다.
- 예: 오전 ATM 400만 원 + 오후 창구 600만 원 = 당일 합산 1,000만 원 초과 → 보고 대상
이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가 더욱 강화된 결과입니다. 불법 자금 세탁, 탈세, 자산 은닉 등의 방지를 위해 거래 감시 시스템이 전보다 정밀해졌습니다.
8월부터는 AI가 감시한다
- 가족 간 계좌이체, 생활비 명목의 송금, 왕복 이체 등 AI가 이상 거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보내거나, 부모 자식 간 500만 원 주고받는 거래가 반복될 경우 또는 심지어 하루에 100~200만 원씩 여러 번 현금 출금해도 패턴 분석 대상이 됩니다.
이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인 대상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법인·사업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개인, 특히 가족 간 송금이나 자산 이전도 추적합니다.
무심코 한 거래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AI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심신호를 보내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소득보다 많은 카드 사용 및 현금 인출
- 가족 간 자주 반복되는 송금 및 왕복 이체
- 부동산 또는 가상자산 잦은 매매
- 비정상적으로 쪼개진 금액의 현금 입출금
의심거래로 인식될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될 위험도 있습니다. “생활비였어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근거자료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5가지 행동
- 현금 입출금 내역은 하루 합산 금액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가족 간 이체는 금액과 횟수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 생활비, 용돈 명목이라면 미리 메모·계약서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금 이동이 자주 반복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전체의 계좌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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