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가 미흡한 이유1 공익제보자 보호의 현실: 왜 여전히 미흡한가? 공익제보자는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와 부당한 관행을 고발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은 너무나 큰 위험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사실 우리나라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제보는 2022년에만 11,814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보호요청에 대해 응답.. 2024.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