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의 현실: 왜 여전히 미흡한가?

공익제보자는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와 부당한 관행을 고발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은 너무나 큰 위험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사실 우리나라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제보는 2022년에만 11,814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보호요청에 대해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