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뜻과 차이점
법률용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각과 각하라는 말이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보도로 이런 단어를 접할 때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인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뜻이고 기각과 각하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기각과 각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할 때, 그 소송의 형식적인 모습은 잘 맞게 갖춘 것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그냥 끝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은 그럴듯하게 잘 갖춰서 법원이 살펴보았지만 내용이 부실해서 소를 종료시킨 것입니다. 각하란? 소송이 처음부터 형식적인 모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