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 :: 무신고 가산세 처벌 규정

세금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세청이 납세자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이를 무시하면 과세 처분, 가산세, 세무조사, 환급 손실까지 한꺼번에 겪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무신고 가산세, 실제 추징 사례, 그리고 자진신고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일

1. 국세청이 알아서 과세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소득을 추정해 ‘추계과세’를 진행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흐름, 매입·매출 자료 등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본인의 반영 없이 과세가 진행되며, 매출은 과도하게 높고 비용은 축소 적용됩니다.
• 불복하려면 객관적 자료 제출 및 소명 필요 → 실질적으로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한 번 추계가 되면 향후에도 신뢰도 하락하여 세무 리스크가 상승합니다.

2. 무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세액 외에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20%
• 정당한 사유 없으면 무조건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허위 장부, 자료 조작 등) 시 → 가산세 최대 40%

무신고하면 본세가 500만원일 경우, 가산세가 100만원 추가되는 것입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안 했다는 건 납부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연 이자’ 개념의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 계산: 미납세액 × 1만분의 2.7 × 지연일수
• 1년 지나면 약 10% 이상의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하루만 지나도 이자가 발생하며, 수개월 지나면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4. 세무조사 가능성 ↑

국세청의 ‘이상 납세 행태’ 기준 중 무신고 이력은 우선 감시 대상입니다.

•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비정상 거래로 등록됩니다.
• 거래자료 제출 요구하고 해명이 불충분하면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 특히 현금 유입 많은 업종(자영업, 프리랜서, 부동산 등)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한 순간, 세무조사의 문이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5. 환급도 못 받는다

의외로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못 받습니다.

• 프리랜서 원천징수 금액 환급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피하기 등

※ 종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 청구 가능하나, 신고 자체가 없다면 자동 소멸합니다.

실제 추징 사례로 보는 미신고 리스크

사례①

직장인 + 블로그 수익자: 애드센스 수익 600만 원 미신고 -> 계좌 추적으로 적발 -> 본세 + 가산세 포함 총 93만 원 추징

사례②

임대소득 신고 누락자: 원룸 2채 월세 연 1,200만 원 수익 신고 누락 -> 2년 후 보증금 자료 매칭 -> 과세 + 가산세 = 420만 원 납부 - 세무조사 사전 통지까지 수신

기한 후 자진신고하면 줄어드는 불이익

기한 내 신고는 기본이지만, 늦더라도 먼저 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의미	가산세 혜택
기한 후 신고	원래 기한 이후 자진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 → 5~10%로 감면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내용 정정	가산세 일부 면제
경정청구	세금 과다 납부 시 환급 요청	5년 이내 청구 가능

늦었더라도 내가 먼저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 vs 고의에 따른 처벌 차이

• 실수로 신고 누락: 자진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단순 지연: 일정 금액의 가산세 부과, 형사처벌은 아님
• 고의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부정행위 간주 → 가산세 40% + 형사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