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

정부가 이 서울 강남 3구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끝모의 주택 가격 하락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한 부동산 거래 절벽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의 규제를 풀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많지 않고 주택을 선도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는 풀리지 않으면서 이는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조사이래, 최저치를 갱신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11월에 46.3에서 51.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해제가 안 된 서울은 55.8에서 50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서 조사 이래, 지수가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란 100을 웃돌면 입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입주 전망 지수가 5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45.4 광역시는 55.9 기타 지역은 52.4로 상승 폭이 매우 작았습니다.

 

서울 지역 규제해제의 이유는 집값 하락 방어

 

끝없이 추락하는 집값 하락도 상당수 서울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서울 주택가격 평균 서울 주택 가격은 평균 2.59% 경기는 4.68%로 하락했는데 광명 6.85% 하남은 4.36%로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 값은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5.37%로 서울 평균의 두 배가 넘고 도봉구도 그다음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연쇄부도 우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와 주택 가격 하락 추세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분양과 계약 해지에 따른 건설업체와 2 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는 있지만 규제를 해제할 경우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도 해제, 축소 전망

 

국토교통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해제되거나 축소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내에 즉각하여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 공급 기반으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린벨트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정부지원금 수급자 대상 확대, 수급조건이 궁금하다면?

2023년 정부지원금 수급자 대상 확대, 수급조건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