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종 자동 운전면허제도 신규도입 및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종 자동 운전면허제도 신규도입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 운전면허체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28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달라진다

2024년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자동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우선 도입된다고 합니다. 일단 도입하고 나서 지켜본 뒤에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1996년 2종 자동면허가 도입된 이후 28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올해 2023년 하반기에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자동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따게 되면 자동기어가 달린 1종 면허 차량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면허체계

기존의 면허체계에서는 2종 보통면허의 경우, 자동과 수동으로 잘 구분됐지만 1종 보통 면허는 수동으로만 한정되었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 체계이죠. 현재 국내 차량 중 자동 기어 차량이 약 86%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므로 법개정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기존 제도가 불편했던 점

예전에는 별로 없었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거의 모든 차종에 장착되어 있는데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수동변속기 조작방법을 따로 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오토로 운전할 것인데 굳이 수동을 공부해야 했죠. 그러나 이제 제도개편으로 인해 이런 불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된 이후에는?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면 1종 면허 취득자들은 2종과 달리 자동변속기가 달려있는 11~15인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건설기계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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