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규정과 내용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경 합동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 음주운전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음주운전 현황과 심각성

▶︎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음주운전 단속에 2회 이상 걸린 사람이 무려 55,038명이었으며, 음주운전 단속에 7회 이상 걸린 사람도 98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7번씩이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2~5년 정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법이 느슨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운전면허 최대 결격기간이 우리는 5년이지만, 프랑스는 10년에 달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은 결격기간은 우리와 같은 5년이지만 음주운전 상습범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영구박탈까지 가능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내용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 범죄차량의 압수 및 몰수

▶︎ 이제 7월부터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차량이라고 판단되면 차량자체를 아예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압수 및 몰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 5년 내 음주운전 2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전력자가 재범을 한 경우
•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위반한 경우

 

2. 상습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

▶︎ 이제부터는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에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여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3.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범죄 엄중처벌

▶︎ 이제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나서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4. 음주운전 방조 범죄자 엄중처벌

▶︎ 운전자가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고 차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엄중처벌되며, 음주운전자를 부추기는 경우에도 엄중처벌할 예정입니다.

 

5. 음주운전 단속 상시 강화

▶︎ 휴가철이나 행락철 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만이 발생하는 금요일, 야간 유흥가, 피서지와 관광지 등을 전국단위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7월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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